니카라과 사건1 9년 전에 쓴 '니카라과 사건'(Nicaragua Case) 관련 자료 안녕하세요. 이전에 보관해놓은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학부생 시절 작성했던 한 소논문(?)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전공은 영어영문학인데, 이중전공으로 법학 과목들을 수강했거든요. 그 때 한창 국제법 분야에 빠져있던 때이기도 했어요. 국제법을 공부하다 보면 1982년 니카라과 사건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게 판례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게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정도에요 ㅎㅎ 제가 이 자료를 직접 기나긴 원문 판결문들을 찾아가며 자발적으로 작성했던건데, 당시 니카라과 사건 관련해서 국내 사이트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제법학도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해당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여기에 올려볼까해요. 많은 참고가 되.. 2021. 4. 29. 이전 1 다음
